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및 사전연명의료기관 찾는 법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는데,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자 이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과 사전연명의료기관 찾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등록 방법 등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연명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 후 주의할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무엇인가?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치료가 포함됩니다.

• 심폐소생술(CPR): 심장이 멈췄을 때 강제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응급처치
• 인공호흡기 사용: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기계적 도움을 주는 치료
• 체외생명유지술(ECMO):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계적 장치 사용
•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
• 항암제 투여: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문서이지만, 작성 대상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건강한 성인 누구나	말기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장소	사전연명의료기관	담당 의사가 있는 병원
의사 확인 여부	본인만 작성 가능	담당 의사가 직접 작성
효력 발생 시점	임종 과정에 진입했을 때	즉시 적용 가능

 

즉, 건강한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미래에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말기환자인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사전연명의료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 절차

1. 사전연명의료기관 방문: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고 직접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설명 듣기: 기관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3. 의향서 작성 및 서명: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서명합니다.
4. 등록 완료 및 보관: 작성된 서류는 국가기관에 등록되며, 필요 시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작성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직접 상담 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절차

1. 주치의 상담 및 설명: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계획서 작성 및 서명: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3. 의료진 확인: 담당 의사가 서명 후 병원에 보관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및 병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사전연명의료기관 찾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인증된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기관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이용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접속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메뉴에서 지역별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소 및 병원 방문

일부 보건소 및 대형 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화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로 전화하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유의할 점

1.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언제든 변경 가능: 의향서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3. 병원에서도 확인 가능: 등록된 내용은 병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시 활용됩니다.
4. 사전연명의료기관에서만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방문이 필수입니다.